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철만 되면 입버릇처럼 나오는 구호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겠다!’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 구호가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는 기존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다.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00조 넘게 쏟아 부었는데 역시 효과가 없다는 기사 때문이다. 저출산과 연관 검색어로는 200조라는 단어가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2조1000억원)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46조원이 편성됐다.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이 왜 이렇게 효과가 없었을까?
저출산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 우선 만혼과 비혼이 늘어나고 있다. 즉 혼인 자체가 늦거나 없어진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있어도 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하나마나한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대책을 펼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든다. 그렇다면, 몇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출산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출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출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나 결혼 자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혼은 했으나 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말이다.
사람들은 이를 ‘출산 부동층’이라 부르고 싶다.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여러 정책들을 다시 쏟아내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빗대어 생각하자면 정치인들이 중간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은 다하면서 ‘출산 부동층’을 ‘출산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라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사실이다.